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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PiA 뉴스레터 | Vol.46 | 무료체험 이후 정기결제 자동전환 소비자 피해 급증

2025.08.12 15:03 조회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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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6 | 2025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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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이슈 CHECK :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연내 출시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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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글 계정을 기준으로 청구되는 국가별 요금제 이슈

- 공정거래위원회, 유튜브에 한국 요금제 운영 방식 개선 요청

- 안드로이드 기준 8,500원 ‘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’ 요금제 연내 출시

-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, 통신과금서비스로 정기결제 가능

MPiA Brief

무료 체험이라더니 ‘정기결제’ 자동 전환…전액 환불 41% 그쳐

[KBS]

온라인 서비스 무료 체험을 신청했다가, 모르는 사이에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돼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.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92%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해 '무료 체험'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,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은 사람은 전체의 41.7%에 그쳤습니다. 이에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와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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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1] 온라인 무료체험 뒤 '자동결제' 피해 급증…소비자 주의보

소비쿠폰 신청에…정부24∙간편결제 앱 사용자도 ‘덩달아’ 급증

[한겨레]

지난달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은 가운데 '정부24' 앱과 각종 간편결제 앱 사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∙초본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 앱을 비롯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간편결제 앱, 더불어 일부 앱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백신 앱까지 사용률이 대폭 증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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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·이통3사, 보이스피싱 근절 한뜻…"데이터 활용 막는 규제 개선"

[뉴시스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섭니다. 지난 8일,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는데요, 통화 내용, 음성 특징 등 범죄 수법 분석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, 이를 비식별화 기술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·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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