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

아는만큼 보인다 2025 MZ트렌드 :

0차 문화, 그랜마 에라(Grandma Era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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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자금융거래법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(PG)업자들은 정산금의 100%를 외부관리 받아야 합니다. 정산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1년 후인 내년도 12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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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 의안정보시스템] 전자금융거래법 이룹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,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, 유사수신 등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몰수·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됩니다.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에 대한 기존 ‘임의적 몰수·추징’이 ‘필요적 몰수·추징’으로 변경되었는데요, 정부가 상황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몰수·추징하도록 하는 것에서 벗어나, 반드시 몰수·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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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민국 정책브리핑]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수익 철저 환수·추징…피해자 보호 강화

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원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가 보안 주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. KISA에 따르면 악성 인터넷 주소(URL) 클릭을 유도하는 쿠팡 해킹 관련 ‘긴급 앱 업데이트’, ‘피해보상 신청’, ‘환불’ 안내 문자 등을 보내거나, 피해 사실 조회를 검색했을 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사용자 접속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